생계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에게나 민감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글은 정년연장에 관한 이야기 인데요, 과연 정년연장 정부 방책과 몇년생부터 연장이 적용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전 세계에서 정년연장에 대한 내용은 항상 떠들썩 합니다.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 인데요, 정년퇴직은 정부가 고령으로 일을 할 수 없는 나이를 제한하여 고용주가 60세 이상된 근로자에게 퇴직을 권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사회로써 이제 조금있으면 인구의 20%가 고령인 초고령화 사회로 넘어갈텐데요, 과연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자의 나이를 제한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바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정년퇴직 나이는 언제일까요?
정년퇴직 나이
직업별로 정년퇴직 나이는 상이합니다만 일반 사기업의 경우 정년퇴직 나이를 60세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의거 법령으로 지정된 사항인데요,
만약 근로자가 60세가 넘지 않았는데 정년퇴직의 사유로 퇴사를 권유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인지하시면 됩니다.
정년연장이란?
정년연장은 지속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 중 하나입니다. 사실 정부가 일반 사기업에 대한 정년퇴직 나이를 개정한 것은 2013년이기 때문에 10년이 이제 곧 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 중 하나가 바로 정년퇴직 이후 생계를 하기 위해 그동안 부어온 국민연금이 갈수록 수령개시 연령이 지연되고 있는 까닭입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이 처럼 수령나이가 올해 개시되는 출생년도의 나이가 1961년인데 이 분들 중 사기업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미 은퇴를 한 나이가 됩니다.
즉 3년간의 연금을 받기가 어려워 공백기간이 있다는 것 입니다.
나이가 찼다는 이유만으로 직장에서 퇴사를 권유받은 사람은 다시 같은 일을 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이가 들어서 더 힘들고 어려운 직장을 찾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정부의 방책은 없는걸까요?
정년연장 정부안
정년퇴직 나이를 연장하자는 방안에는 한쪽으로 의견이 치우쳐져 있진 않습니다.
즉 반대 의견도 있다는 것 인데요 고령의 나이로 정년퇴직을 하지 않으면 젊은 세대들의 일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 입니다. 이는 새롭고 능력있는 인재들이 사회로 진출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모든 의견을 고려하여 먼저 공무원들의 정년연장 나이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 2000년 이후에 임용된 공무원 : 정년퇴직 나이 65세까지
✅ 2000년 이전에 임용된 공무원 : 1968년생부터 1년씩 연장
따라서 공무원들의 정년퇴직 나이는 현재 60세가 아닌, 68년생부터 61세로 1년씩 더 근무를 할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그 이후 일반 사기업들도 2033년도부터 정년을 65세로 단계적 연장하겠다는 이야기 입니다. 또한 현재 60세인 정년을 추후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것도 거론중 입니다.
위와 관련한 정년연장에 대한 소식은 아래에서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정년연장은 단순하게 고령의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뺏는다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와 지속적으로 근로자 즉 15세부터 64세까지의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사람들이 점차 줄고있다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초고령화 사회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지속적으로 수령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는 문제 입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는 나이와 정년퇴직 나이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정부의 방안이 필요할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2024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알아보기
목차 많은 분들이 근로 장려금 지급 대상자 확인 후 신청을 하기 위해 신청자격에 대해 궁금해하실텐데요, 오늘 아주 쉽고 알기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이 글
chauri168.sparklingwine.kr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