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시급)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매년 결정합니다. 이는 사업장이 사용자에게 이 수준만큼은 임금을 지급하라라는 최저임금을 기준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오늘 이 글을 통해 이 최저임금이 내년에 어떻게 결정되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연도별 지금까지의 최저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물가상승률 등의 인상과 더불어 이러한 영향으로 최저임금 또한 비슷한 양상으로 인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최저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이 최저임금에 따라 월급이 209시간 기준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보통 최저임금은 내년 1월1일부터 12월 말까지의 최저시급등이 적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난해 8월 5일까지 결정해야 하며 이를 고시해야 합니다.

노동계의 경우 내년인 2024년 최저임금을 시급 12,210원으로 제시합니다. 그 이유는 노동자의 생활 안정, 그리고 빈부격차 해소를 들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1분기 물가지수가 지난해에 비해 30% 가량 상승하였으며 현재 최저임금인 9,620원일 경우 200만원이 바로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최소한의 생활이 어렵다는 보고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을 제시한 금액 그대로 최저임금이 되진않습니다. 보통 높게 제시할 경우 영향을 받긴 하지만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다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최저임금 제시 현황인데요 매년 노동계가 임금한 제시 현황과 실제 최저임금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계의 반대 입장인 한국 경영자총협회에서는 금리인상과 공공요금 인상, 물가 인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최저임금이 20%가량 오르게 되면 모두가 큰 어려움에 놓일 것이라 말합니다.

경기 불황의 척도인 법인의 파산 건수가 지난해에 비해 55% 넘게 상승했으며 1분기 영업이익 또한 지난해에 비해 58% 가량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1만원 가까이 되는 최저임금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월평균 영업이익이 소상공업 근로자의 인건비보다 낮아진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만약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기존 인력을 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고 있으며 최저임금 심의 요청과 재심의의 절차를 지속 거치게 됩니다. 한 해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일이 까다롭기도 하고 위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은 8월에 이루어지지만 이에 대한 지속적인 보도와 해명자료는 아래 버튼을 클릭 하시면 가장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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