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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성년자 나이 (성인 나이)

by chacha128 2024. 1. 2.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는 성인으로써의 나이와 미성년자 나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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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경우 술이나 담배 등 몸에 좋지 않은 물건을 사지 못하도록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2024년 기준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미성년자 나이 기준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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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미성년자 나이를 민법상의 기준으로 구분지었을 때 2005년생 이후부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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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만 19세를 기준으로 그 이 상 나이일 경우 성인으로 인정받게 되는데요, 2005년생보다 늦게 태어난 출생년도는 미성년자이고, 2005년생 이후부터는 2024년 1월 1일 00시 이후부터 술이나 담배 등을 구매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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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민법을 기준으로 생일이 지나야 진정한 성인이 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미성년자 나이 기준(형사)

     

    미성년자는 범죄를 저질른다고 하더라도 형법 제 9조에 따라 14세가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라고 나와있습니다. 14세 미만인 사람이 범죄를 저질렸을 때 이 책임은 그 부모나 법적 보호자에게 그 책임을 물고 있는 것 입니다.

     

    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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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범 소년 : 10세 이상의 소년으로 범죄 행위를 할 수 있는 우려가 되는 소년 

    ✔️범죄 소년 : 14세 이상 ~ 19세 미만 범죄를 저지른 소

    ✔️촉법 소년 :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범죄를 저지른 소년

     

    따라서 범죄를 저지른 범죄소년부터는 가정법원 소년부로 소년법에 의해 송치되는 것 입니다. 

     

    주민등록증 발급나이

    보통 만 17세가 되는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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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을 기준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및 신청할 수 있는 나이는 2006년 1월 생부터 2007년 11월생 까지 입니다. 이 주민등록증은 한국에서 필수적으로 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발급 통지서를 받은 후 무조건 1년 이내에 발급 받아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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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사진(3.5cm x 4.5cm)과 발급 통지서 등을 지참하여 주민센터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즉, 2005년생은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청소년 이용 불가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공연, PC방, 노래방, 오락실 등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나이부터는 더 이상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 되는 것으로 부모의 친권에서 벗어나고 법적으로 본인이 진행하는 서명 등이 법적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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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지난해 2023년 6월을 기준으로 만나이가 행정상에서 폐지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혼동되어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글을 참고해 내가 술이나 담배를 구매할 수 있는 민법상의 성인 기준을 넘은 나이인지 잘 체크하시어 만나이와 한국식 나이를 잘 구분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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