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이란 (처벌)

불기소처분이라는 말은 보통 뉴스나 기사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내가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었을 때 불기소처분을 받았다면 어떠한 처벌이나 벌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기소처분이란 어떤 뜻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기소처분이란?

먼저 불기소처분이란 기소처분과 구분되는 말입니다. 따라서 해당 용어를 구분하여 차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해당 사건을 기소하기로 판단하여 재판에 회부하는 것

검사가 해당 사건을 기소하지 않기로 판단하여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것

기소처분과 불기소처분에 대해 어떤 뜻인지 감이 오시나요? 말 그대로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했으나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불기소처분에는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혐의없음이라고 나올 경우 피의자의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범죄사실에 있어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검사가 판단하여 혐의 없음이라 처분을 내립니다.

죄가 안되는 것은 말 그대로 범죄로써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범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긴급피난, 정당행위, 정당방위, 자구행위, 피해자의 승낙 등으로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송의 조건이 부족하여 형이 면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공소권이 없는 경우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만약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 효과 만료되었을 경우, 친고죄에 대해서 고소가 취하될 경우, 반의사 불벌죄로 인해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범죄 행위가 인정되지만 검사가 공소 제기를 취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기소를 잠시 미루어두겠다는 뜻입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좋은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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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어떠한 사유로 인해 수사를 진행하기 곤란할 경우 이 사유가 소멸될 때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 객관적인 혐의가 충분하지만 동기, 결과, 범행 후의 정황들을 고려하여 공소를 보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공소 보류는 2년 동안 보류 될 경우 기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2년 안에 또 다른 법을 위반할 경우 구속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보통 처벌 없이 사건이 종료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보통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의 조사를 받아야 할 경우 조사 단계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