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1 기소유예란 (전과기록 남을까) 오늘은 기소유예란 무엇인지 알아보고 전과기록 또한 남는지 확인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소유예란? 검사는 형사사건에서 범죄자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 하지않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재판을 미룬다는 뜻입니다. 범죄혐의는 충분하지만 가해자의 기존 전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한 내용, 반성을 검사가 판단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소유예란 유죄이지만 피의자의 여러가지를 참작하여 전과자로 만들지 않고 다시 한번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삶의 기회를 주기 위하고 용서해 주는 것을 뜻합니다. 주휴수당이란 (폐지 논란) 주휴수당이란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한 큐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받는 돈을 말하는데요,.. 2023. 3. 13. 이전 1 다음
